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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이란?

작성자
서서울생명의전화
작성일
2021-06-14 14:32
조회
68


생명[生命]이란?
생물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으로, 모든 살아있는 것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이다. 사실 어느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생물과 그 활동을 통틀어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생명권이란?
생명의 권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무난할 듯하다. 생명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이고, 다른 모든 권리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난다. 생명은 인간의 탄생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당해선 안 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헌법은 생명권을 직접 선언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생명권을 부인하지 않는다. 어떤 논리를 구사하건, 생명권은 당연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단정한다.

생명권의 핵심은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생명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여, 전쟁이나 테러를 반대하고,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심지어 남의 자살을 돕거나 방치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묶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모두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생명권을 이야기할 때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안락사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낙태, 형벌의 목적으로 법률과 국가권력으로 범죄자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는 사형제도 등 인간의 생명 가치 판단에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다. 세상과 함께 생명권의 내용도 바뀌어간다.

감히 나이, 능력, 신분에 따라 가치의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때에만 허용하고, 그것도 최소한의 침해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 테러를 진압하거나 인질범을 구출할 때에 인명 피해가 없거나 가장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옳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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